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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더탐사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윤석열

김준수  2022.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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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민언론 더탐사를 겨냥해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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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무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지난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더탐사 취재진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방문을 시도한 부분들을 벌써부터 신고한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무회의에서 범죄로 단정을 짓고 강력한 처벌을 얘기하는 것은, 신고 접수를 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경찰에게 강력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자체가 대통령이 경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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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는 한동훈 장관 측이 파악한 3회 이외에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김시몬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한 판사는 김건희 씨가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를 상대로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한 판사와 동일인이다.

 

강진구 기자는 "제가 이미 스스로 해당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며 "결국은 차량 추적 2회, 자택 주변 취재 1회, 한 달간 총 3회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반복적 지속적인 스토킹이라고 몰고 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현장 압수를 위한 사전답사를 이유로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하며 일몰 후 집행을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 측은 '강 진구 기자가 법사위에 출석하는 한동훈 장관을 욕설을 했다'고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회사무처는 해당 신고를 근거로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국회 임시 취재증 발급 6개월 제한을 통보한 상태다. 

 

또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4일 법사위에 출석하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에 간 적이 있느냐', '이세창 전 총재를 정말 모르냐' 등을 질의한 김준수 기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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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들이 지난 27일 주말 오전에 벌어진 김시몬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항의하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 장관 자택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죄와 보복범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수서경찰서는 한 장관 측이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5명의 취재진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 한 장관 자택 순찰, 스마트워크 지급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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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언론 더탐사는 2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동훈 장관에게 재차 공개질의를 보냈다. 다음은 공개질의 전문.

 

1. 한동훈 장관은 7월 19일과 20일 행적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그 술집'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지 그날 그 시각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 더탐사는 법무부에 장관 전용차 운행일지와 블랙박스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모두 부존재 결정, 즉 차량운행일지와 블랙박스 정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탐사 기자를 고소할 때 있었던 블랙박스 정보가 왜 지금은 없다는 겁니까?

 

3. 한동훈 장관은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담동 룸바 게이트 관련 보도를 한 더탐사 대신 김의겸 의원만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탐사를 상대로 청담동 게이트 관련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7월 19일과 20일 한동훈 장관의 행적은 굳이 차량운행일지와 블랙박스가 아니라도 충분히 본인 스스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도한 지 한 달이 지나 첼리스트의 입을 빌려 당시 술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설마 국민이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닙니까?

 

5. 한동훈 장관은 조선일보 등 우호적인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그만하시고, 의혹을 제기한 주체인 더탐사와 청담동 룸바 게이트 관련 인터뷰에 응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시민언론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부정청탁금지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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